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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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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1994년 여성특별위원회로 시작하여 여러 차례 개편을 거쳐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예산안·결산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법률안 제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현재 위원장과 간사, 위원 및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 가족, 청소년 관련 법률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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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대한민국 국회 문장
대한민국 국회 문장
설립일1994년 6월 28일
설립 근거국회법
기관장 직책위원장
기관장 성명이인선
기관장2 직책간사(여당)
기관장2 성명서범수
기관장3 직책간사(야당)
기관장3 성명김한규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국회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되었다.[1] 여성가족부 소관 의안 및 청원 심사 등 법률상 직무를 수행한다.[1]

2. 1. 설치 근거

국회법 제37조[1]

2. 2. 소관 업무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3. 연혁


  • 1994년 6월 28일: 여성특별위원회 설치.
  • 2002년 3월 7일: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05년 7월 28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개편.
  • 2010년 3월 12일: 여성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로 개편.

4. 직무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 입법 활동
  •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 법률안 및 기타 의안 제출

5.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6. 위원 명단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현재 재적 위원은 모두 17명이다.[2] 2024년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이 10명,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6명, 비교섭단체 소속 위원이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1. 현 위원 구성 (2024년 기준)

정당위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6. 2. 위원장 및 간사


6. 3. 위원 목록

위원정수현원[2]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17171061
위원장이인선
간사김한규서범수
위원김선민


7. 소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3개의 소위원회가 있다.[3]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 구성[3]
소위원회구성주요 의원
법안심사소위원회8인정경희 (위원장), 김한규, 양이원영, 유정주, 장경태, 전주혜, 조은희, 용혜인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7인유정주 (위원장), 이소영, 이원택, 홍정민, 김선교, 최승재, 최연숙
청원심사소위원회5인김선교 (위원장), 위성곤, 한준호, 정경희


7. 1.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회의원[3]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법안심사소위원회
(8인)
소위원장정경희
소위원김한규, 양이원영, 유정주, 장경태전주혜, 조은희용혜인


7. 2.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의원[3]
유정주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소위원이소영
이원택
홍정민
김선교
최승재
최연숙


7. 3.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비교섭단체
김선교 (金善敎)
소위원위성곤 (魏聖坤)
한준호 (韓俊鎬)
정경희 (丁慶姬)


8. 소관 법률

대한민국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 가족, 청소년 정책 관련 법률을 관장한다. 관련 법률로는 여성정책·권익증진,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로 나눌 수 있다.

8. 1. 여성정책·권익증진 관련 법률

법률명내용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및 평가
여성발전기본법여성의 발전
가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폭력방지 및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 방지 및 성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청소년 성 보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 사업


8. 2. 가족정책 관련 법률

관련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8. 3. 청소년정책 관련 법률


  •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 보호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 청소년활동진흥법
  •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참조

[1] 문서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6.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웹인용 국회활동 > 위원회 > 위원회 현황 http://www.assembly.[...] 2016-12-13
[3] 웹인용 위원회 소개 > 위원회 구성 > 소위원회 http://women.na.go.k[...]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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